‘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다짐하면서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8일로 창설 8주년을 맞는다.이원형(李元衡) 위원장을 만나 고충위가 지금까지 거둔 결실과 앞으로 발전방안을 들어봤다.5대인 이 위원장은 지난해 3월27일 취임했다.이 위원장은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민원처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상담·심의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의 경우 ‘기동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고충민원의효율적 처리를 위해 종합상담과 안내체제를 구축하고 민원의 원천적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밝혔다.

▲고충위 역할과 성과는.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갈등해결기능’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개혁선도기능’,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행정의자기시정기능’,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국민의사 대변기능’이 있다.

지난 94년 4월8일 창설 이후 8년간 9만 242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민원종류별로는 건축분야 26.3%,형사 19.4%.세무 14.0%,환경 7.9%,교육 6.9%,교통 5.8%,국방 5.0%,농림 4.9% 등이다.

민원발생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41%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 33%,정부투자기관 13%,기타 13% 등이다.상담건수만 매년 12만건에 달한다.

▲올해 운영 목표는.

옴부즈맨 본래 기능인 민원해결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사안별로 사건당사자와 지역행정상담위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재협의회를 구성,위원회 결정에앞서 민원이 사전에 조정·중재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법률·부동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무료 전문상담제 운영을 강화하고 행정구제가 취약한전국 158개 농·어촌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상담도 활성화시키겠다.

▲인터넷 시대 대책은.

위원회는 지난 99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ombudsman.

go.kr)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상담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전체 민원 가운데 44%가 접수되는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올해 민원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을 대폭 개선하고 ‘인터넷 민원처리지침’을 제정,민원접수와 진행상황·결과 등 모든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단순한 민원은 이메일로 즉시 회신할 계획이다.사이버 상담기능도 대폭 보강해 홈페이지에 조사관 상담코너를 신설,실시간 쌍방향 서비스도 실시할 에정이다.

▲중복·반복 민원 대책은.

불합리한 제도 58건과 잘못된 행정규제 65건을 발굴해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하도록 권고, 이같은 민원이 재발되지않도록 했다.서울시·건교부 등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부처의 경우 합동연석회의를 개최,민원의 발생소지를 아예없애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민원 처리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공시를 확대하겠다.

▲위원회가 겪는 어려움은.

창설 이후 모두 3241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가운데 7.9%인 257건은 예산 문제와 기관장의 관심 부족,행정편의주의적 업무행태 등으로 해당기관이 받아들이지않고 있다. 위원회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비상임위원장 체제에 따른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

참고로 옴부즈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위원장이 비상임인 경우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또 현재 조사관 93명 모두 각 부처로부터 파견받아 운용하고 있다.2년만 근무하면 소속 부처로 돌아간다.조사의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반 가량은 자체 전속조사관으로 구성돼야 한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