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경제발전 늦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이같은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ADB는 이 보고서가 ADB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한 M G 퀴브리아 개인의 주장을 담은것일 뿐이라며 서둘러 파문 진화에 나섰다.그러나 민주화가 전세계의 강력한 흐름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민주화와 경제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정면으로 거슬리는 이같은 보고서 내용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퀴브리아는 한국과 싱가포르,타이완(臺灣) 등 경제기적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민주주의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인도를 비교해볼 때 전제적 정치체제가 경제발전에 효율적이며 ‘정치적 자유’가 꼭 ‘경제적 자유’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따라서 민주화의진전과 정치적 다원주의는 정책의 유연한 결정과 집행을저해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퀴브리아의 주장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전제국가들의 경제가 파탄에 빠졌는데도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만으로 전제정치가 경제발전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하고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등장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무역 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공 사례는 더이상 지금의 개발도상국가들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