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합의 실천이 과제다

[사설] 남북 합의 실천이 과제다

입력 2002-04-06 00:00
수정 2002-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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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했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면담,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는 한편북한 당국과 대화 재개 문제를 협의,이산가족 상봉과 2차남북경협추진위의 이달 중 개최 등에 합의했다.이에 따라정부는 곧 비료와 식량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긴장을 예방하기 위한 남북한의 대화 의지가 확인됐다는점에서 이번 합의는 높이 평가된다.

앞으로 남북경협추진위가 개최되면 장관급 회담,군사당국자간 회담 등 각급 채널의 대화가 재가동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또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북한의 핵·미사일 등 문제로 악화됐던 북·미관계에도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최근 뉴욕에서 미국과 접촉한 데 이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볼 때,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합의가 의미있으려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이같은실천 방안의 하나로 남과 북은 각급 대화 재개와 협력의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는 순항해 왔지만 내부 요인과 외적 변수에의해 쉽게 교착상태에 빠져 들고 말았다.대화가 언제든지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세부 실행 시간표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제부터 재개되는 남북대화에 원칙있는자세로 임해야 한다.그동안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정부의대북 교섭을 두고 과장되게 비난해온 점도 없지 않지만,정부 또한 비난을 살 만한 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협상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화 지속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미국의 변수도 있었지만 북한은 늘 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다.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은 주적론(主敵論)을들고 나와 진통을 겪게 만들었다.수십년 동안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어온 남북관계에 비추어 최소한의 군사적 신뢰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적론의 철회를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같은 문제는 군사회담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지 상대방의 일방적 굴복을 요구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북한이 또 남측은 제쳐두고 미국과의 대화를 앞세우다가,잘 안 되면 남측을 기웃거려서는 진지한 대화가 될 수없다.미국의 대북 압박을 피해가려는 남북대화여서는 더더욱 안된다.정부는 이같은 점을 북한에 대해 분명히 주지시키면서 화해와 협력의 길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2002-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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