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획기적인 농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키로 했다.농지 소유 상한을 모두 없애고 비(非)농민의 농지 소유를 300평미만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개선안은 농업개방이나 도시인의 주말농장 수요 등 시대 추이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농사짓는 규모를 늘리는 것은 농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영농규모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농지 소유 상한선을 6년전 농업진흥지역에 이어 앞으로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폐지키로 한 것은 어차피 밟아야 할 수순이다.농업법인의 농지보유를 허용키로 한것도 타당하다.

50여년만에 농지 소유 상한이 전면 폐지될 경우 농업과 농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다.채산성이 맞지 않는 영세농들은 땅을 팔 것이며,대규모로 농사짓는 법인도생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앞으로 늘어날 영세농의 퇴출에대비해 이들의 전업(轉業)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시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농지가격을 올릴 가능성이높다. 농지가격 상승은 농사의 생산비를 올리는 부작용이있는 것이 사실이다.반면 농지의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농민의 복지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따라서도시인의 자금 유입으로 농지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도시인의 농지 수요와 관련해 주말농장과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은 주말 별장이다.주말별장을 1가구2주택의 예외로간주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주말농장만 허용하고 농장안에 집을 지을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주말농장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좀 더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길 바란다.

또 농민이 농지를 보다 다양한 용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지제도 개선외에 추가 보완조치도 마련해야한다.농민이 농업외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까다로운 실정이다.학교와 기업의 연수시설이나 공장 부지 등으로 농지를 쓸 수 있도록 농지 전용 절차도 더 간소화해야 한다.다만 농지 개발 계획을 세워지금처럼 논밭 한 가운데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난개발의 문제는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