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납세 4000억 징수

작년 체납세 4000억 징수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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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세 체납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강력한징수대책의 효과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체납 시세가 1조 4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38 세금기동팀’ 운영 등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4000억원을 정리,체납세 규모를 1조 358억원까지 줄였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세 부과규모가 8조 3800억원으로 99년보다 40.8%나 증가했음에도 같은 기간 체납세액이 5.4%나 감소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체납세액이 크게 준 것은 지난해 8월 발족한 체납세 징수 전담팀인 ‘38 세금기동팀’ 발족,투입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의 영향 때문이다.

‘38 세금기동팀’은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비롯,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인터넷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족 6개월만에 865억원의 체납지방세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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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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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4-0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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