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분양가를 규제키로 한 것은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겠다는 뜻이다.

2일 3차 동시분양에서 문제가 된 25평형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도 규제를 서두르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분양가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기존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 외에도 공급확대와 가수요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추가로 종합적인 집값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자승자박'= 주택협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자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분양가 상승이야 막겠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택업자들이 보기에도 최근의 분양가가 너무 높을 정도여서 이런 규제책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투기방지책 병행해야=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분양가 규제로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투기꾼들이 다시 설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분양가 규제와 함께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분양가가 높은지 여부를 구청장이 판단토록 한 것도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