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간접규제키로

아파트 분양가 간접규제키로

입력 2002-04-03 00:00
수정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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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에 제동이 걸린다.

건설교통부는 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서울시 관계자가참석한 가운데 분양가 관련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건의를받아들여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업체에대해 분양가 내역을 제시토록 요구,분양가를 자율 조정토록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분양가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접 규제는 피하는 대신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아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제재를 가하기로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5월초 실시예정인 4차 서울시동시분양아파트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이춘희(李春熙) 주택도시국장은 “대책회의에서최근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시장 혼란이 초래되고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했다.”고 말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학생 AI 교육의 가능성과 과제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AI) 활용교육, 우리 학생들 괜찮을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황 의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AI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뜻을 모아 공동 주관했다. 교육 현장에 미치는 AI 기술의 영향을 짚어보고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현장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김호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부위원장, 박춘선·김정우 위원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AI 활용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뒷받침하는 교육정책의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황 의원은 환영사에서 “AI 기술은 이미 학생과 교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이제는 AI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 어떤 학생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때 배움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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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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