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비롯,제조업체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현재 인구집중도는 46.5%,기업집중도는 제조업체 56.6%,벤처기업 71.2%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인구집중도의 경우 85년에는 39.1%였으나 90년 42.8%,95년 45.

3%,2000년 46.3%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도 90년 47.8%,95년 55.6%,2000년 57%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대학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총량제 외에 대학원 대학 규제 신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경기도와 산업자원부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대학원 대학 설립시 정원은 300명 범위내에서 증원하고 수도권 산업 및 전문대학의 증원도 전국 증가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추진,공장 및 대학총량제 실시,과밀부담금 부과 등 각종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