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보호 명문화…중국인 93% “개헌 필요”

사유재산 보호 명문화…중국인 93% “개헌 필요”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기를 바라는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공상시보(中國工商時報)는 최근 중국 중앙방송국(CC-TV)이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에 거주하는 중국인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93%가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하는 개헌에 찬성했다고 26일 보도했다.이는 토지는 국유재산이며 공공재산은 신성하고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조사대상자의 45%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헌법이 가능한 한 빨리 입법화돼야 한다고 대답했고,67.5%는 국가가 개인과의 합의없이는 사유재산을 징발해서는 안된다는견해를 밝혔다. 더욱이 10% 이상은 현행 헌법 하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언제든지 다시 국유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999년 획기적으로 개정된 마르크스주의 헌법이 사유경제를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일부라고 인정하긴 했지만사유재산과 토지소유를 보호하는 장치를 제도화하지 않았다.

최근 많은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돼 있다.

2002-03-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