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해 학교장 재량으로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허용한 뒤 일선 고교에서는 그 준비를 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여왔다.한국교원단체연합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전국 고교의 74.3%가 보충수업 계획을 짜고 있을 정도다.그런데 교육부 발표가 있은 지 8일만에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형태의 보충수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0교시 수업’이라고 불리는 오전8시 이전의 강제등교와 오후 9시 이후의 야간 자율학습도금지한다고 밝혔다.보충수업 허용이라는 하나의 시책을 놓고 교육부 따로,교육청 따로 상반된 지침을 내리니 일선학교와 학생·학부모는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인가.

보충수업을 허용하느냐 여부는 찬반이 분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다.반대하는 쪽은,보충수업을 허용하면 학교교육이 더욱 입시공부 위주로 진행되리라고 우려한다.또 보충수업이 어차피 학원강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만큼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과 더불어 이중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한다.반면 찬성하는 쪽은,현실적으로 입시 준비를 외면할 수없는 바에야 학교가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며,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특히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의 서민 밀집 거주지에서는 학원수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찬반 논리 모두에 장단점이 있고 학생·학부모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므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함은 분명하다.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1999년 이후 폐지한 보충수업을 사실상 부활시키면서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만한 보완책을 내놓지 못했다.서울시교육청은교육청대로 교육부 정책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쉽게 그 결정을 뒤집었다.이처럼 두 기관이 각각 별도 방침을 내리니학생과 학부모가 심한 혼란에 빠진 것은 물론 일선학교의수업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그리고 그만큼 국민의 교육불신은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는 보충수업과 ‘0교시 수업’의 존폐 문제는 결국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원하는 학생만 참여하게끔 그야말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미다.아울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당부하고자 한다.교육정책은 탁상공론이나 행정책임자 개인의 교육관을 고집하는 데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항상 수요자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