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賞이 넘쳐난다

지자체 賞이 넘쳐난다

입력 2002-03-27 00:00
수정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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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상장 과잉수여 현상이 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때문에 상의 본질이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라도 상을 받을 만한 사람만 수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시상 남발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제기돼 왔지만 특히 선거가 임박하면서 현직 단체장이 표를얻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

행정자치부와 일선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은 대개 상·하반기로 나눠 모범 및 우수공무원 등을 선정,각종 상을 주고 있다.

주민들에게도 단체장 명의로 표창장과 상장,공로·감사패등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자가 광역단체별로 연간 수천여명에 이르러 상의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덩달아 수상자들의 명예도 깎여 내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상을 받은 당사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 579명이 지사 표창을받았고 일반 주민 1383명도 지사로부터 표창과 상장,공로패등을받았다.

전남도도 지난해 공무원과 주민 3334명에게 지사 표창과 상장을 주어 상을 마구잡이로 수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각종 상장 남발은 기초단체도 비슷한 실정이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공무원과 주민 959명에게 시장 표창을 줬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상을 한번씩 받는 등 명예로워야 할 상이 ‘흔해빠진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들은 각종 징계에 회부됐을 때 처벌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이 표창과 훈·포장 등을 사용,특혜논란마저 일고 있다.그런가 하면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수상자 결정방식도 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공무원과 주민들은 “수상자를 결정할 때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절한 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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