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현대지원.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전적으로지지하지는 않는다.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의선 복원,임진강 홍수통제시설 건설 지원,이산가족 상봉,한국 기업들의 북한 투자 등은 지지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미군과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북한은 현대그룹이 금강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1998년부터 지급한 4억달러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했다고 보고 있다.현대가 비밀리에 지급한 것까지 합하면 총 지급액은 8억달러에이른다.이같은 우려를 지난해 2월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미국은 또 1997∼1999년 열린 4자회담을 재개해 1953년 휴전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유보적이다.부시 행정부는 김 대통령의 평화정책에 회의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과 휴전선 부근의 군사력철수라는 조항이 빠진 평화협정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안보에 대한 오판을 가능케 하며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국민과 정치적 지지를 해칠 수 있다.

■북한 핵개발.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1994년의 북·미기본합의에 기초한다.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영변 핵재처리시설을 통해 모두 연간 30기의 원자폭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그러나 북한은 지하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IAEA는 이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통해 북한의 과거 핵무기급 플루토늄의 생산증거를 확인하기를 원한다.미국은 북한이 1∼2기의 핵탄두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5기까지 생산가능한 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중유제공과 경수로 건설을 책임진다.그러나북한은 이 지원을 받기 위해 핵비확산조약(NPT) 서명국으로서의 IAEA 핵사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북·미 핵합의는 경수로의 1차 완공시기를 2003년으로 잡았으나 북한의비협조,관료주의적인 장애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IAEA는 현재 1차 완공시기를 2008년으로 늦춰 잡고 있다.

미국은 현재 경수로에 대한 핵심 핵부품 인도시기를 2003년말 혹은 2004년으로 잡고 있다.미 정부 당국은 IAEA의 핵사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3∼4년이라는 점을 감안,북한이 2003년 이전에 핵사찰을 받지 않을 경우 2003년 말까지는 경수로 건설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사일 개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정거리가 알래스카·괌·오키나와까지 도달하는 대포동 1호 개발이 임박한 것으로 결론짓고있다.2000년초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정거리가 알래스카,하와이,미국의 서부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 대륙간 미사일 대포동 2호를 개발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1990년대 북한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개발기술을 중동의 여러 국가에 수출했다.1995년 이후 북한은노동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개발기술을 이란·파키스탄·리비아에 수출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미 미사일회담이 재개될 경우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정했다.

첫째,북·미 미사일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모니터 장치가 필요하다.둘째,정책 최종 목표를북한미사일계획의 제거에 둘 것인지 아니면 효과적인 모니터에둘지를 결정한다. 셋째,클린턴 행정부 시절 추진해온 포괄적인 미사일합의를 추구할지 아니면 ‘페리 프로세스'로 되돌아가 미사일계획의 부분적인 중단을 목표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넷째,보상문제다.클린턴 행정부때 합의한 미사일계획 유보 대가로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연간 10억달러의 보상합의도 재검토해야 한다.

■무기·테러국 명단.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재래무기 감축문제를 대북 협상의 주요 이슈로 삼고자 하는 반면 김대중 정부는 이를 미래에 가서나 다룰 일로 미루고 싶어한다.현재 한국 당국은 남북한재래무기 협상권을 남한 당국이 독점적으로 가져야 한다고주장하나 미국은 절대 이런 협상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재래무기 감축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2월부터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2001년 9·11테러 직후 북한은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2개의 유엔 반테러협약에 서명했다.한국 정부도 미국에 대해 북한을 명단에서 제외해 북한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을 받을 길을 터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적군파 테러범들을 강제송환하지 않는 한 북한을 테러국 명단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미 국무부의 2001년 테러리즘 보고서는 필리핀의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이 북한으로부터 무기지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다.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1999년 이후 북한의 무력침략에 대한 위협이 감소하고 남북한간 대화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높아졌다.일부 한국의 저명 인사들은 주한 미군의규모와 기능을 전투군이 아닌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공식 입장과는 달리 미 군사전략가들이 주한미군의 구조와 감축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거세졌다.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햇볕정책에 미칠 영향과 심각해지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들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남북한 정상은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기능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