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급락한 국가신용등급이 A로 회복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엊그제 방한한 신용평가회사인 영국 피치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지난 2000년 신용등급이 B등급중 최상인 BBB+로 상향 조정된 이후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말해,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A등급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피치가 신용등급을 A로 높이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를 포함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중 처음으로,S&P와 무디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A등급의중간수준이었으나,1997년 11월부터 추락했다.한달동안 S&P는 무려 10단계를,무디스는 6단계를 각각 떨어뜨렸다.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195억달러를 지난해 모두 갚고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도 호전됐지만,아직 A등급에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11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와 A등급 국가인 칠레·그리스·아일랜드 등에 뒤지지 않는 경제지표를내세워 우리의 신용등급이저평가됐다고 지적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다.
A등급의 최저로 올라만 가도 현재 1200억달러가 넘는 외채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또 대외 신인도(信認度)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는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적지않다.그러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떨어진 국가의 신용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신용평가회사들은 외환위기를겪은 국가에는 보다 엄한 잣대를 적용할 수도 있다.실제로 1980년대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스라엘은 A등급으로 회복되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한다.
정부는 조기에 A등급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성적표를 제대로 알리고 협상력도 강화해야 한다.경제지표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기업들의 재무구조와 투명성도 좋아져야 한다.또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개선돼야 하고,노사관계도원만해져 투자여건도 나아져야 할 것이다.
경제지표 외에 중요한 것은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하지만 특히 올해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벌써부터 각종 개혁과 구조조정에 미온적이다.정치권이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에미적거리는 것도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시장중심의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고,정치일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신용등급 상승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A등급의중간수준이었으나,1997년 11월부터 추락했다.한달동안 S&P는 무려 10단계를,무디스는 6단계를 각각 떨어뜨렸다.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195억달러를 지난해 모두 갚고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도 호전됐지만,아직 A등급에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11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와 A등급 국가인 칠레·그리스·아일랜드 등에 뒤지지 않는 경제지표를내세워 우리의 신용등급이저평가됐다고 지적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다.
A등급의 최저로 올라만 가도 현재 1200억달러가 넘는 외채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또 대외 신인도(信認度)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는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적지않다.그러나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떨어진 국가의 신용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신용평가회사들은 외환위기를겪은 국가에는 보다 엄한 잣대를 적용할 수도 있다.실제로 1980년대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스라엘은 A등급으로 회복되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한다.
정부는 조기에 A등급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성적표를 제대로 알리고 협상력도 강화해야 한다.경제지표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기업들의 재무구조와 투명성도 좋아져야 한다.또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개선돼야 하고,노사관계도원만해져 투자여건도 나아져야 할 것이다.
경제지표 외에 중요한 것은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하지만 특히 올해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벌써부터 각종 개혁과 구조조정에 미온적이다.정치권이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에미적거리는 것도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시장중심의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고,정치일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신용등급 상승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2-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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