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제도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검진 대상자들은 검진이 형식적인 데다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이다.또 검진기관은 수가가 낮다고 불평이다.

[형식적인 건강검진] 1차에는 성인병 예방을 위한 23개 항목을 검진하고 있다.그러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키를 재고 시력을 측정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문진도 너무형식적이다.“아픈 곳 없느냐.”고 묻고 “없다.”고 대답하면 끝이다.가입자들은 불필요한 검사항목 수를 줄이고 수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수검률이 지난해 80.5%에 그쳤다.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19%밖에 되지 않는다.

[수가 낮다고 아우성]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남자는 직장 2만 4750원,지역 2만 9090원,여자는 직장 2만 8530원,지역 3만 2870원이다.검진기관들은 지난 99년부터 검진수가가 동결됐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가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96.4%가 검진에 참가했다. 검진을 따내기 위해 사업장에 로비를 하는 검진기관도 있다.그 결과 1년에 9만여명을 검진하는 기관도 등장했다.검진수가만 연간 25억원에 이른다.

[뒤늦게 대책 마련] 나서 복지부는 27일 시민 대표,가입자대표,검진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검사항목이 적절한지 ▲수가가 현실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다음달초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