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입력 2002-03-26 00:00
수정 2002-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부추겨 전·월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도시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5일 “이달중 시 산하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일선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건축 대상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5개반 28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구조안전15명,토질 및 기초·건축설비 각 5명,감정평가 3명 등이다.

평가단은 재건축 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개·보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보수 및 개수의견 ▲결함이 드러나 전문기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권고의견 ▲안전상 문제가 드러난 경우 재건축 권고 등으로 구분,판정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심재억기자 jeshim@
2002-03-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