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입력 2002-03-26 00:00
수정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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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부추겨 전·월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도시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5일 “이달중 시 산하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일선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건축 대상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5개반 28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구조안전15명,토질 및 기초·건축설비 각 5명,감정평가 3명 등이다.

평가단은 재건축 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개·보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보수 및 개수의견 ▲결함이 드러나 전문기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권고의견 ▲안전상 문제가 드러난 경우 재건축 권고 등으로 구분,판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시의회, 주거 안정 위한 제2차 부동산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이 서울의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회-서울시당-서울시의회’ 간 3각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부동산 정책대응 제2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1차 간담회에 이어진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김남근 국회의원이 ‘서울시 주택공급 급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각각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3각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공급, 청년 주택 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영배 국회의원은 “주택 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속도와 균형 있는 공급이 중요하다”며 3각 공조를 통한 서민 주거 우려 해소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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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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