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병원의 경우 100%,백화점과 쇼핑센터는 73% 가량 오르는 등 평균 16%가 인상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 주최로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윤혁렬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제발표를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개선사업 재원 확보와 교통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90년 도입된 제도로,시는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통유발계수 산정기준을 기존의 사람 대신 차량 출입량으로 변경하며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현재의 1.28과 1.34에서 배가 높은 2.56과 2.68로 각각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형판매시설은 현재 5.46에서72.7%를 높인 9.43으로 올리고,일반숙박시설(1.16)과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1.44)도 각각 2.26과 2.07로 상향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업무시설(1.20)이나 골프연습장(5.00),도서관(0.90) 도매시장(1.81),공연장(3.55),터미널(5.56),공원(3.10) 등은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제시했다.

이처럼 조정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서울지역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연간 464억원에서 540억원으로16% 가량 많아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며 “상반기중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를 열어 인상률등을 결정한 뒤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