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꼽아 ‘철강 전쟁’에 이어 ‘농산물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21일 발표한 보고서 ‘미국의 2002년 통상정책과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전 세계에 걸쳐 농산물 수출과 농업의 생산성 증대에 방해가 되는 각종 법안과 규제들을 알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권한에 따라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의 시장접근을 개선시키고 모든 수출보조금과 국내 지원금의 실질적 감소를 목표로 삼았음을 상기시킨 뒤 올해 농업과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쌍무적인 자유무역 증대가통상정책의 우선 과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타이완의 WTO 가입에 미국의 역할이 주효했음을 지적하며 두 나라가 시장의 접근을 허용하는 WTO 규정을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중국 및 타이완과 상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 농산물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각종 무역분쟁과 관련,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라고 밝혀 통상정책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가 적극 반영될 것임을 알렸다.무역 현안으로는유럽연합(EU)과의 쇠고기 분쟁과 미 해외판매법인(FSC) 면세법에 대한 WTO의 부당판정 등을 들었다.미국은 올해 안으로싱가포르·칠레와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계획이며지난해 9월30일 시한이 종료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부활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한편 일본이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데 이어 한국·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캐나다·멕시코·칠레를 포함한 범자유무역지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자유무역지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