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엇박자

건교부·서울시 엇박자

입력 2002-03-22 00:00
수정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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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의 선착순 분양금지를 두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분양업체와 수요자들이 혼선을빚고 있다.

건교부는 선착순 분양만 아니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에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사전분양을 하려면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 하라며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업체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통일된 지침이 빨리 시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교부·자치단체 따로국밥] 서울 목동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준비중인 B사는 분양 예비광고를 한 차례 낸뒤 광고를하지 못하고 있다.

왜 분양일정도 들어있지 않은 광고를 내보냈느냐는 양천구의 힐책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 업체는 현재 분양을 늦춘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건교부는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는 입장인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막고 있어분양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아파트형 공장 및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인 W사도 사전분양을 추진하다가 행정지도를 받고이를 취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분양이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관청이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아 갑작스레 사전예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된 지침이 아쉽다.] 건교부와 자치구의 입장이 혼선을빚자 오피스텔 분양업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건교부의 말만믿고 사전분양을 하려해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분양업체들이 1∼2주 가량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투기를 막기위해 선착순 분양금지 조치를 서둘러 내놓다 보니 일선기관에 까지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착순만 금지인지 아니면 사전분양도 금지인지 명확히 해야 분양업체나 수요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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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2002-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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