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배정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가 증액한 올해 예산 가운데 36%는 당초 정부가 제출하거나 각 상임위가요구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선심성 사업예산이었다.

지역사업을 위해 증액한 예산 가운데 85%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것이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1일 ‘국회 예결위 증액사업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11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26개 항목을 새로 배정,5064억 6000만원을 증액했다.”면서 “이 가운데 36%인 62개 항목 1819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타당성이 논의되지 않은 신규사업용 예산”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지역사업용으로 추가 증액된 79건 2877억원 가운데 67건 2456억 5000만원은 주로 영·호남과 충청 지역에 집중 배정됐다.이는 계수조정소위 소속 여야 의원 11명 가운데 9명이 이들 지역 출신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광주 무역종합전시장 등 5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도 전에 예산부터 투입됐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주 무역종합전시장과 여수∼고흥 연도·연륙교 건설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이 배정됐다.대덕 과학기술창조의 전당과 전주 실내수영장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도 예산이 반영됐다.

예결위에서 12억 7600만원을 늘린 광주 김치종합센터 사업관련 예산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사업성을문제삼아 삭감됐으나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증액됐다.경실련은 “이들 사업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때까지 예산집행을유보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