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아이들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안타까와 하는 한 학부모로서 인터넷 등급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 너무 반갑습니다.외국의 음란 폭력적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직접 등급분류하고국내 사이트는 운영자들 자신이 등급분류합니다.이제 위원회가 공급하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으로 저희 집,아이들 학교,우리 구 도서관을 문화쓰레기로부터 보호할 수있게 되었습니다.물론,모든 미성년자들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왠일.인터넷등급제 반대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제가 존경하는 분들,신뢰하는 단체들도 이름만 걸어 둔 건지는 모르지만 참여하고 있답니다.청소년,교육,교사 단체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애써서 등급제를 만들었는데,이것을 허물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다니.

제가 아는 한,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부의 검열기구라는 그 ‘사회단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학부모,교사,양식있는 시민들이 심의를 담당하고,사전검열을 하지도 않고,사후에도 법적 강제명령도 하지 않습니다.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학부모가 그 많은 사이트를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겠습니까? 우리 안방에 언제든지 짐승과 사람이 성교하는징그러운 장면들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선의 요청이고 우리 학부모의 의무요 청소년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은 음란 폭력적 내용 뿐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서도 인터넷의 파괴적 힘이 걱정됩니다.선거와 관련한 언론활동의 불공정성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기에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가,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인터넷을 통해 엄청난 비방과 흑색선전이예상되는데도 다만 관련법을 준용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미리 예측한 것이 아니어서인력과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인터넷에서의 음란 폭력물 구획긋기,선거관련 주장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을 서둘러야합니다.기본적인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후보경선에만 시간을 쓴다면 의원세비환수운동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우리 학부모와 유권자들로서는 사회적 약자인 우리 아이들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선거문화만들기는 표현의 자유보다,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해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