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60억원 이상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도 불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심사와 감독이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19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정당성 논란 속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지적내용에 구체성이 없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어렵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관위 일반감사를 실시했다.

[회계 검사]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는 ‘정치자금 사무처리예규’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국고보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 회계서류를 철저히 심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지난해 4개 정당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266억 6300만원으로 정당수입의 21.4%에 이른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일부 정당의 경우 2000년도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서류에 99년도분을 제출했는데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또 국고보조금 수입·지출명세서와 지출증빙서류 사본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도 정정 요구를 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2000년과 지난해에 예비금(총 11억 9550만원)을 업무추진비(5억 3272만원)로 집행하면서규정을 어기고 1억 1340만원을 현금으로 썼지만 영수증 등관련서류를 갖추지 않았다.

[직무 감찰] 중앙선관위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검찰 등에서 폭행 등 25건의 직원 범죄사실을 통보했지만 18건은 징계조치하지 않고 있었다.

징계처분의 형평성도 지적됐다.지난해 4월 폭행행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지방 선관위 직원은 ‘경고’로 처분한반면 지난해 7,8월에 폭행행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 2명은 징계를 하지 않았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