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없고,술 안 먹는 학교 실현’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원회는 올해 시책 중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은 마약’이란 인식을 심는 사업을 주요 시책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

사회의 개방화가 청소년의 술·담배를 부추기고,이로 인해 건강 손상과 함께 마약·폭력에 노출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금연시책은 지난해에 이은 사업이고,금주시책은 올해 처음 시작했다.

[금연 및 금주사업] 모두 3억 9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사업 특성상 대부분이 홍보예산으로 짜였다.

금연시책에는 5400만원이 투입된다.목표는 현재 28.7%에이르는 청소년의 흡연율을 해마다 2%씩 줄여 5년 후 18.7%로 낮추는 것이다.고교생의 경우 지난해 이 시책을 도입한이후 지금까지 3%가 줄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이에 따라 올해 청소년이 흡연에 노출된 PC방과 만화방, 노래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또지난해 지정한 흡연예방 시범학교(101개)를 대상으로 6월과 11월에 흡연 실태를 조사,발표한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이주일 신드롬’과함께 불어닥친 금연열풍이 시책을 펴나가는 데 ‘순풍 역할’을 하고 있어 계획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주시책으로는 1억원을 편성,기초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60.2%인 청소년의 음주율을 올해 5% 낮출 계획이다.이를위해 이달부터 음주예방 태스크 포스를 운영 중이고,교재및 자가진단법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은 2억 3000만원을 책정해 놓고있다. 금주 및 금연운동의 성공은 청소년들의 의식변화에있기 때문이다.10월 말에는 서울 난지도 생태공원에서 학부모·교사·학생 등 5000명이 참가하는 ‘청소년보호 마라톤대회’를 갖는다.‘음주·흡연예방 사이버 네트워크’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 지난해 8월에 첫 발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올해는 두차례 발표한다.19일에는 지난해1∼6월에 형 확정판결을 받은 824명 중 44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연말쯤 신상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다.또 음란 청소년의선도와 사회복귀를 돕는 ‘성범죄 피해청소년 보호시설’을 시·도에 1∼2개씩 운영할 방침이다.

음란 등 유해 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피해청소년지원센터’(가칭) 운영을 준비 중이고,청소년보호위가 그동안 준비한 ‘청소년사이버문화종합대책(안)’도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어 올해에 법안이마련될 전망이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