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최병섭씨 일가 등 탈북자 25명의사건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완전한 선례’로 자리잡게 됐다.중국 정부가 지난해 6월 장길수군 일가족 탈북 사건의 해결 방법을 준용해 해결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말 장길수군 일가족 탈북 사건을‘이들의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불법 입국자로 분류해 제3국으로 추방한 뒤 망명 희망지인 한국으로 보내는방식’을 채택,처리했다.

중국측이 이번 사건을 발생 단 하루만에 신속하게 처리하고,주룽지(朱鎔基)총리가 대언론 공식발표를 했던 점 등은적어도 북한과의 양해하에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전에 비해 탈북자 문제를 대범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북한이 탈북자 문제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깨뜨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이 90년대 말부터 유럽연합(EU)과의 인권대화를 시작,국제무대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보이려 노력해온 것처럼 북한도 지난해부터EU와의 인권대화에 나서는 등 국제무대와 중국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은 앞으로 그간 탈북자 송환의 명분이돼 왔던 ‘변경(국경)협정’의 엄격적용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측에 요구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중국 당국이 추후 탈북자의 기획망명을 차단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양국간 의견이 모아졌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