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일본에는 족(族)의원이란 말이 있다.투표로 선출된의회 의원에 ‘족’자를 붙여 만든 조어로 학술 논문에도활용될 만큼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교육이면 교육,노동이면 노동에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도 있는 전문가 의원으로 내각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류들을 특별히 지칭한다.수산업계의 본고장인 홋카이도(北海島) 출신 의원 가운데 ‘수산족의원’이 많고 경제관료 출신은금융족이나 상공족의원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족의원이 가시화된 것은 1970년대라고 한다.경제가 고도성장 일변도에서 저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국부(國富)의 재분배를 둘러싸고 집단간,계층간,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집단 혹은 계층간 이기주의가 극단화되면서 행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서자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게 되었다.이른바 쟁점의 정치적 해결사로 족의원이 등장했다는 것이다.고도 성장의 일본 사회를 저성장 맞춤형으로 연착륙시킨활주로였던 셈이다.

우리도 딱히 족의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의원층이 있다.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약계와 제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의사 출신 의원들과 약사 의원들이전문성을 십분 살려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한몫을 하지 않았던가.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조계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나 경제 관료나 경영인 의원들이경제정책 결정에 관심을 갖는 것도 족의원 활동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족의원을 팽(烹)하겠다고 나섰다.국정을 좌우해온 족의원들이 과거 관행에 얽매여 경기침체를 되살리는 획기적인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국익 볼륨을 키우는 데는 걸림돌이라고보았다.기성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다.

일본의 족의원 파문은 정치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일본은 2차 대전의 참패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족의원 정치로 요약되는 일본 특유의 정치 관행이 훌륭한 견인차가 되었다.그러나 일본 정치가 70년대와는 달리21세기에는제때 탈바꿈하지 못했다.우리는 요즘 지독한집단 이기주의에 시달리고 있다.침체된 경기도 부추겨야한다.그러나 어려움 극복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정치권은소모적인 정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일본의 몸부림이 자극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정인학 논설위원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