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EU정상회담 개막/ 佛에너지시장 개방 최대 쟁점

바르셀로나 EU정상회담 개막/ 佛에너지시장 개방 최대 쟁점

입력 2002-03-16 00:00
수정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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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경제·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유럽연합(EU) 15개국정상회담이 15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담은 2000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경쟁력있고역동적인 EU’를 위해 설정했던 계획 이행에 대한 중간 점검 성격이 강하다.이와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미국의 대테러전 확대 등도 다룬다.

●경제통합 논의 잘될까= EU가 2년 전 리스본에서 마련했던 시장개방 구상은 통신·인터넷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2010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EU를 만들기 위해 ▲고용창출 ▲노동시장 개혁 ▲자금시장 통합 ▲에너지시장 개방 ▲의료·연금체제개혁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에너지 시장 개방을 둘러싼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들의 대립이다.

대선을 6주 앞두고 공공분야 노조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시장 개방에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로마노 프로디 EU 의장은 “개방이 무산되면 에너지 업계의 한해 손실 규모는 150억유로에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독일도 자국 기업이 외국인의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EU의 기업인수 촉진법 제정에 딴지를 걸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도 역내간 시장개방과 통합 논의를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당초 2000만개 일자리 창출을목표로 했으나 500만개에 그쳤고 실업률은 여전히 10% 안팎을 맴돌고 있다.유럽인들은 고용불안을 초래할 개방 논의에 부정적이다.

●외교 현안도 논의= EU 정상들은 이·팔간 폭력사태 중단을 요구하고,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는 ‘바르셀로나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로의 확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최근 부정선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짐바브웨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도 검토한다.

●회담장 주변 분위기= 회담을 앞두고 14일 노동조합원 6만여명이 ‘사회주의 유럽’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바스크 분리주의운동(ETA)의 회담장 습격 계획이 적발됐다는보도에 이어 독일과 동유럽 국가의 반세계화 시위대들이 16일 오후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국경 및 주요공항에서 여권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바르셀로나 시내에 경찰관 8500여명을 배치했다.

박상숙기자 alex@
2002-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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