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와 교사들이 학습 장애아 등 특수아동의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승진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부작용과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르면 이번 3월 학기부터 심신의 발달이나 행동이 처지는 특수아동 한 명 이상이 포함된 통합교실의 담임교사에게는 다달이 평균 0.005점의가산점이 부여된다.지난 학기까지는 특수 어린이들만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을 맡아야 가산점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가산점을 따려는 일부 교사들이 특수 어린이를 자기 학급에 배정시키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통상 0.01점 차이로 교감·교장 승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수 학급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1년만 맡으면 0.06점이나 얻을 수 있다.

일부 학교는 교과 학습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어린이를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특수 어린이로 분류,관할 시·도 교육청에 숫자를 부풀려 신고하고 있다.나이 많은 교사들이 ‘가산점 따기’에 매달리자 젊은 교사가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사례도 있다.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 어린이는 지난해 4월기준으로 2만 6815명이다.학습 장애를 겪거나 심신이 불편한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다.

인천 C초등학교 이모(27·여) 교사는 “지난 학기에는 특수 어린이 14명 가운데 6명이 3개 학급에 각각 2명씩 배치됐다.”면서 “그러나 이번 학기에는 학교측이 ‘가산점 혜택이교사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학부모나 특수교육전공교사의 의견과 상관없이 한 반에 한 명씩 분산했다.”고 말했다.

인천 J고교 최모(33) 교사도 “시내 10여개 학교가 가산점을 둘러싼 교사들의 신경전으로 특수아동을 한 반에 한 명씩 배치했다.”고 귀띔했다.인천 G초등학교는 교사간 경쟁이치열하자 잡음을 없애기 위해 전산 추첨으로 특수아동을 각학급에 배정했다.

충남 보령 D초등학교의 유모(34·여) 교사는 “특수 어린이를 배정받는 것에만 신경을 쏟다 보니 균형있는 통합교육은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김현진 연구사는 “특수·일반 어린이의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가 승진의 발판으로 악용돼 안타깝다.”면서 “통합교실의 담임교사를 아무나 맡지 못하도록 자격 기준을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등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도영만(33)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전공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가산점제도를 없애야한다.”면서 “특수학급의 학생수 줄이기,보조교사 배치 등으로 특수 어린이의 실질적인 교육권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교사들이 번거롭겠지만 특수 어린이를 일반 학급에 배치할 때는 1명보다는 2∼3명씩 묶어 배정하는 것이 교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