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95억원이 걸린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기종 결정을 20여일 앞두고 벌써부터 참여 국가들과의 외교적 갈등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후보 기종이 미국 보잉사의 F-15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나라의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국방부가 결정 시점을 자꾸 미룬 채 양쪽의 눈치를 살피는 조짐을 보이자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줘도 욕을 듣게 생겼다.”며 고심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와 프랑스의 세계적인 통신사인 AFP등은 12일 전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조모 대령이 다소사 대리인에게서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이들은 다소사 국제담당 부사장의 말을 인용,“평가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라팔이 선정되기를 원치 않는 (한국의)누군가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으며라팔은 조 대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갑자기 방한한 주한대사 출신의 프랑스 특사는국방장관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공정한 결정을 당부하면서 “FX 사업은 한·프랑스는 물론 한·EU 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주한미군의 고위 장성은 “프랑스는 외교적 압력을통해,한국 언론은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부추겨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국방부는 “4개 기관의 1차 평가가 나오면 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21명이 3∼4일 동안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합숙하며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1차 평가완료 시점이 당초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이모 교수는 “국방부의 어정쩡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최선의 기준으로 삼아 당당하게 기종을 결정하라.”고 주문했다.나아가 “눈치를보며 기종 선정을 늦추는 것은 바로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모 박사는 “7개국 4개 업체가 막판까지경합한 데 따른 불가피한 문제”라면서 “탈락 업체도 사업의 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기술적 문제없이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방법일 것”이라고조언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