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90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제에 대해 단위부담금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7일 도시교통정책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친뒤 5월쯤 조례를 개정할예정이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방법으로 우선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전체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출입량을 사람단위가 아닌 차량단위로 조사해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실화하게 되면 의료 및 판매시설 등은 교통유발량이 단위면적에 비해 상당히 불어나 교통유발부담금이 크게 인상될것으로 보인다. 시는 특히 백화점 세일기간 등과 같은 특정한 기간에 교통유발량이 평상시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동일 시설물이라도 기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다르게산정,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설물 소유자들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당시 책정됐던 면적 1㎡당 단위부담금최저 350원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하되 유료화 등 자체적으로 감축노력을 할 경우 부담금의 90%까지 감면해 줄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한 만큼 부담을 지게 하는 제도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대해 부과된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