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2조 500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지방도로 건설에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지방도로 건설비의 일부를지원해주고 도로를 건설하도록 한 뒤 일정기간 유료로 운영하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밝혔다.
지방도로의 경우 국도와 달리 민자를 유치할 만큼 사업성이 적기 때문에 포장률이 46%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정부가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지방도로 건설을 유도하겠다는것이다.
이에따라 연내에 관련규정을 고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민자유치에 나서 지방도로 건설비의 20∼30%를 민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사업비 지원규모는 투자대상 지역의 수익성을 고려,손익분기점을 맞춰주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자금 지원방안은매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양여금의 일부를민자유치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지방도로 중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부산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4.6㎞를 비롯,대구 낙동강변 도로 33.9㎞,대구 상서공단∼읍내동의 4차선 순환도로 21.5㎞,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11.2㎞ 등 7곳이 꼽히고 있다.
지방도로는 전국 도로 15만 7000㎞ 중 90.8%인 14만 3000㎞에 달하며 국도(1만 2000㎞),고속도(2만㎞) 등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다.
최여경기자 kid@
행정자치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지방도로 건설비의 일부를지원해주고 도로를 건설하도록 한 뒤 일정기간 유료로 운영하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밝혔다.
지방도로의 경우 국도와 달리 민자를 유치할 만큼 사업성이 적기 때문에 포장률이 46%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정부가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지방도로 건설을 유도하겠다는것이다.
이에따라 연내에 관련규정을 고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민자유치에 나서 지방도로 건설비의 20∼30%를 민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사업비 지원규모는 투자대상 지역의 수익성을 고려,손익분기점을 맞춰주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자금 지원방안은매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양여금의 일부를민자유치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지방도로 중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부산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4.6㎞를 비롯,대구 낙동강변 도로 33.9㎞,대구 상서공단∼읍내동의 4차선 순환도로 21.5㎞,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11.2㎞ 등 7곳이 꼽히고 있다.
지방도로는 전국 도로 15만 7000㎞ 중 90.8%인 14만 3000㎞에 달하며 국도(1만 2000㎞),고속도(2만㎞) 등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다.
최여경기자 kid@
2002-03-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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