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도입을 계기로 계속 감소돼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공무원 인사교류가 그나마 올해들어 완전 단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6·13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기초단체의장들이 상급단체에서 내려오는 인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구청에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으로빈 자리가 생겼을 때 본청에서 인력을 내려보내던 관례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이 자신의심복을 핵심 보직에 박기 위해,또는 직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무리한 자체승진 인사를 감행,상급단체와 갈등을 빚고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 시·군청 공무원들에게서도 현직 단체장에게 잘만 보이면 승진이 쉽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지 않으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한 기초단체에 오랫동안 붙어 있는 ‘텃새’ 공무원이 늘고 있다.

<‘낙하산은 노’> 경기 광주시가 최근 타지역 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퇴임한 부시장 자리에 총무산업국장을 자체 발령하자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경기도 내에서 기초단체가 협의없이 부단체장을 자체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부단체장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자체발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기도는 “그동안 기초단체의 5급 이상 인사는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져왔다.”며 “광주시의 이번 자체발령은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최근 국이 신설되면서 사무관급 이상 자리 5개가 생겨났다.용인시도 수지출장소 신설로 사무관급 이상 자리가 10개나 생겼다.그러나 경기도에서 차지한 자리는오산 1개,용인 2개에 불과했다.

예전 같았으면 도청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를 차지했을 것이지만 해당 시 직원들의 반발과 시장의 적극적인 방어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도청 가기 싫어요’> 민선자치 이후 기초단체의 자체승진 기회가 많아지면서 공무원들이 메리트가 별로 없는 본청 근무를 기피하는 것도 인사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도청과 시·군간 인사교류가 민선자치시대이후 급격히 줄었다.지난 95년 229명(전입 144,전출 85)에서 97년 154명,2000년 115명,2001년 113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전남도내 22개 시·군간 인사교류도 125명에 불과,민선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광주도 민선 이전에는 한해 평균 100여명씩 시와 자치구간인사교류가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연간 50명 이하로 현격하게 줄었다.지난해의 경우는 총 45명.

특히 5급 이상 공직자들은 본청 직원들의 노령화로 인사적체가 심해 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문제점> 이처럼 민선 이후 광역과 기초단체간 인사교류가갈수록 줄어들면서 시·군 공무원들이 지역의 ‘붙박이’로고착화되는 문제가 공직사회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있다.

더욱이 이같은 ‘인사 동맥경화증’으로 광역단체의 종합행정과 기초단체의 현장행정이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그 결과조직이 침체되고 행정의 능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 김진복(金鎭福) 소장은 “광역단체에서 정책기획 능력을 배양한 인력과기초단체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인력간의 교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자치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 정리 김병철기자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