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 모른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대 테러전에 대한 동맹국의 협력 필요성,그동안 표방해온 무역 자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철강산업 보호,재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등 다목적 포석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번 조치를취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철강을 많이 쓰는 업계에선 원자재 경비 상승등으로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란 분석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현재 의회에서 찬반이 팽팽한 대통령에 대한 무역촉진 권한 부여안 통과를위해 철강산업 중심지 출신 의원의 지지를 규합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민주당측은 정부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부시대통령의 이념적 배경이라 할 수있는 우파 역시 이번 조치를 놓고 정치적 기회주의가 원칙을 누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도 6일 사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혹평하면서 실제 이행까지는 아직 30일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제라도 결정을 철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철강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줘 미 경제를 해치고 유럽과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뿐 만 아니라 미 철강업계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미 철강업계의 미래는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인위적 보호보다는 통합에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미 철강업계가 당면한 문제는 수입으로 인한지나친 경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는너무 작은 30여개 군소업체의 고비용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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