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시 행정부가 외국산 수입철강에최고 30%의 관세를 물린 것은 경제적 상황을 넘어선 정치적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창해 온 자유무역의 확대가 변색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호무역의 벽을 높이 세운 것은 미 국내 사정이 그만큼절박했다는 뜻이다.

미 철강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산업적 측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세계철강수출이 미국으로 집중되면서 이듬해인 98년 미국의 철강수입은 무려 33.3%나 증가했다.이후 미 철강업계는 가격경쟁과 과잉공급으로 경영난을 겪었고 최근까지 31개 업체가 파산했다.

그러나 미 철강업체의 파산과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놓고미국과 철강 수출국들의 견해는 팽팽히 맞선다.부시 행정부는 수입급등을 1차적 원인으로 꼽지만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철강 수출국들은 무리한 설비확장과 낡은 기술 및 시설등을 지적한다.

실제 미국 시장에서 수입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32.

6%에서 지난해 24.9%로 떨어지는 등 최근수입은 감소하고있다.반면 미 철강업계의 생산설비는 93년 9970만t에서 지난해 1억 1680만t으로 17% 증가,미국측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미 철강업계는 클린턴 행정부에도 관세부과 등을 요구했으나 산업피해 판정이 모호해 관철되지는 않았다.그러다가 2000년 친 기업적 성향을 띤 부시 대통령에게 접근,지지를 담보로 철강산업 보호를 공약으로 얻어냈다.그 결과 부시 대통령은 철강 생산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앨 고어 후보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문제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을 지키느냐여부가 선거쟁점이 됐다는 것. 특히 부시 대통령이 2004년대선에서 철강 생산지역인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웨스트버지니아 등지에서 승리하려면 수입철강 규제가 불가피했다.다만 자동차업계 등 철강 수요업체의 반발도 감안해야했기에 40% 관세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의식,“부시 행정부 이전부터 규제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럽은 70∼90년대에 철강산업 개편에 500억달러를 지원했고 중국은 지난해에도 60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번 수입 규제안은 이처럼 보호무역에근거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역설했다.설령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과정에서 미국이 패소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은 챙길 수 있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