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계속 폭등하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 최재덕(崔在德) 광역교통정책실장은 주택시장안정대책과 관련,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뒤 분양권전매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계속 오를 경우 분양권 전매 전면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

”고 6일 밝혔다.

안정대책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전매권 제한은 4월열리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한뒤 건교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따라서 실제로 5차 동시분양(6월 초 분양) 때부터적용될 전망이어서 5차 동시분양 이전에 분양된 물량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프리미엄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실장은 “주택시장안정대책 가운데 대부분의 대책은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선착순 분양금지는 행정 지침을 고쳐 다음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행정지침을 어기는 업체(시행사)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3.6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의원입법과 동시에여야 협상을 벌여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