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한국에서 ‘금서’로 통했다.군사정권 시절,해마다 반복되는 미국의 ‘달갑지’않은 지적을 통수권자는 철저히 외면했다.언론도 검열의칼날에서 벗어나진 못했다.그럴수록 재야에선 인권보고서의 ‘주가’가 치솟았다.민주주의의 진수를 전하는 ‘복음’으로 평가되기까지 했다.

언론의 자유가 트이면서 보고서는 매년 신문의 지면을 크게 장식했다.우리의 자화상으로 그려졌다.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고 정보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보고서의 가치는 조금씩 떨어졌다.언제부터인가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측면보다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비춰졌다.전혀 부인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인권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전 세계가 촉각을곤두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인권정책이 보고서에 담겼기 때문이다.이를 토대로 향후 미국의 외교적 행보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다.중국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거론됐다면 이 나라들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기류를읽는데 도움이 된다.

내용을 따지자면 국제인권단체의 보고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 않는다.국무부도 난민들의 인터뷰와 해당 지역의 언론보도를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남북한 사례도 마찬가지다.한국의 경우 인권단체의 주장과 언론 보도에 상당수 의지했다.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익히 알고있던 내용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권보고서의 ‘해법’에는 주의가 요구된다.어느 것이 미국의 시각인지,인권단체의 주장인지 가려내야한다.경우에 따라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북한의 사례에서 난민들의 주장은 과장됐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경우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다.예컨대 한국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보고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근거한 측면이 많다.이를 두고 미국의 시각인 양 한국 언론이다시 보도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다.

그렇다고 보고서의 내용을 주권침해로 폄하해서도 안 된다.경찰의 구금자학대나 국가보안법의 시민자유 침해는결코 간과할 수 없는 기본권의 문제다.인권보고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을 환기해 주는 ‘시금석’으로 삼으면 충분하다.

백문일 워싱턴 특파원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