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고문의 불법 경선자금 공개를 놓고 정치자금 문화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여론조성 작업에나서기로 했다.이 토론회에는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과 대선후보 경선 출마자 7명의 선대본부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김민영(金旻盈) 시민감시국장은 5일 “앞으로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경선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국회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당사자인 김 고문을 양심적 ‘내부고발자’로 평가하면서,개인적 사법처리보다는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정옥(李貞玉) 교수는 “정치권내부의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린 행위가 개인만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공익제보는 기대하기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현행 선거법은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불가능한 만큼,최소한 소요 비용을 인정하는 쪽에서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 정책실장은 “여야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자정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연 박록삼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