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국무부는 4일 발표한 2001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논쟁으로 보안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2월 한 외국인이 김정일의 통일전략과 관련된 저서를 간행, 보안법 위반으로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소개했다. 형 집행이 유예됐으나 한국 검찰이 보안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이 인권보호의 장애물로 지적한 사실도 덧붙였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보고서는 조선과 중앙의 사주가 세금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소개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구속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합법적인 절차라는 정부의 반응도 실었다.

국제언론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WAN)는 서울을 방문, 세무조사의 잠재적 위협을 우려했으나 동시에 국제언론인연맹(IFJ)은 세무조사와 언론자유는 무관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부 언론이 '간접통제'로 오역한 '언론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이라는 표현도 되풀이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을 인신매매의 통과지역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인신매매의 '발본지(origin)'일 뿐 아니라 '종착지(destination)'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한국을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한 게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정부의 항의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성의 도구로 거래되고 있으며 서구 및 일본 뿐 아니라 미국으로도 거래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여성이 한국에서 성적 도구로 거래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북한은 유럽연합(EU)과 인권문제를 논의했으나 의미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범 수감과 실종, 재판없는 처형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특히 2000년 초부터 교도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처형하도록 명령해 지난 2년간 상당수가 숨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