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법시험 1차시험이 1일 실시된다.채점과 출제 방식도 크게 바뀌며 시험 문제도 공개된다.

지금까지도 시험문제를 공개한 뒤 응시생들에게는 점수를통보했다.그럼에도 오답 시비와 그에 따른 소송 사태가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에도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1차시험의 정답 가안을 법무부 홈페이지와대한매일 뉴스넷(www.kdaily.com)에 시험날 오후 9시쯤 게재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발표한 답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의 신청을 모두 모아 출제위원과 전문가들이참가한 가운데 두세 차례 정답 확정 회의를 열어 최종 정답을 3월말쯤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정답에 대한 논란과 소송제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오답 시비를 줄이기 위해 법률과목의 출제위원을 5명에서 9명으로 크게 늘렸다.출제도 문제은행을 구성해 법학교수 등 전문가가 두 차례 사전 검토해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을 3개에서 2개로 줄였고 문항수도 4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축소했다.대신 필수과목의 시험 시간을 40분에서 70분으로대폭 늘려 문제를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일 오전 10시 서울과 지방 2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1차시험의 응시자는 3만 23명으로 사상 처음 3만명(지난해 1차 합격자 포함)을 넘어섰다.

사시 1차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2만 7655명이고 군법무관 임용시험 응시자는 1만 2287명이다. 올해부터 가능해진 복수 지원자는 1만 680명으로 집계됐다.올해 사시 합격자는 1000명,군법무관 임용자는 25명으로 예정돼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