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파행국회 ‘책임 불감증’

[오늘의 눈] 파행국회 ‘책임 불감증’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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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9일째 국회를 파행 운영중인 여야는 26일 철도,발전 등 공기업 노조파업 사태를 놓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해결을 촉구했다.노조 파업이나 마찬가지인 ‘본회의 파행’을 벌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노동계에 파업철회를 요구하는 뻔뻔스러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겨냥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분노 자체를 넘어체념의 경지로 진입하고 있는 듯하다.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꼴사나운 모습에 넌더리 내기도 지친 듯아예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여야간 극한 대결은 집권을 위한 위한 ‘시정잡배(市井雜輩)식’ 폭언과 실속 차리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의속좁음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의원 발언 저지에 대한 사과발언을 하기로 해놓고 오히려 “국회 파행의 책임은 송 의원의 발언때문이었다.”며 역공을 펴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이 총무는 지난 19일 본회의 해명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나간 것은 송 의원이 이회창(李會昌) 총재 아들 정연씨의 의혹비리에 대해 발언한 직후였는 데도 송 의원이 부시 미국대통령을 ‘악의 화신’으로 지칭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이 야당 총무를 향해 ‘사기꾼’이라며 몰아붙인 것도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상수(李相洙) 총무도 국회 파행이 서울시장 출마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즉 ‘염불보다는 잿밥’에 열중하고 있는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여야총무는 일단 26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국회상임위 활동에 합의했다.부분적으로라도 열어 놓아 여론의 비판을 막아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늘상 그랬던 것처럼근본적인 치유가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그러나 가장 큰불행은 이같은 ‘일회성 처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고,여야는 이에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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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정치팀 기자 jrlee@
2002-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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