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운동장 의류상가 특혜시비

동대문운동장 의류상가 특혜시비

입력 2002-02-26 00:00
수정 2002-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시설부지에 관계법령을 어기고 건설업체에 의류상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 2000년 5월 D건설(주)에 대해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인가를 한 뒤 경영수지 개선을 이유로 도시계획 관계법령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하주차장 지상에 5층 규모 의류상가를 건설토록 사업변경을 인가한 사실을 적발,교통관리실장 등 3명을 징계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장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해 3월 인가취소를 했다가 같은해 9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이 상가시설이 완공되면 동대문운동장 일대의 주차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2004년까지 206억 1000만원을 들여 한강의 19개 교량에 조형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11개 교량은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생태환경파괴,예산낭비 등의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강대교의 경우 조명시설을 하면 주변 밤섬을 찾는 새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상당수 다리는 20∼25t에 달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어렵고,설치해도 조형적 가치는 별로 없이 교량에 과도한 부하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좋은조례’로 증명한 입법 역량”…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지난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고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78만 2000원이며, 고등학생은 102만 9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 의원은 교육비 지출 격차가 곧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좋은조례’로 증명한 입법 역량”…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정기홍기자 hong@
2002-02-2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