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와 기여입학제 논란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교육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하나로 파악하고,시장에서 돈으로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듯이 교육도 시장원리에 맡겨 수요자가 돈으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그러면 학교의 질이 좋아지고 종국에는 교육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여기에는 정부가 교육부문에 가급적 돈을 쓰지 않으려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정부의 교육투자는 상대적으로빈약한 게 현실이다.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경제학자팀에 의뢰한 교육재정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결과는 이를 웅변하고 있다.즉 한국이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교육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1년부터 향후 5년간 정규 교육예산 이외에 57조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권 평균수준에 도달하려면 5년간 모두368조원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천문학적 금액이다.그러나 일개 기업 구조조정에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현실에서,국가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 교육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적정 규모의 교육투자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 경쟁력 문제는 빈약한 재정지원에 따른 싸구려 교육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교육여건 미비를 이유로 교육과정에대한 학교현장의 저항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4년간 17조원을투입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선 이하로 축소하는 7·20교육여건 개선 조치를 취했다.경제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재정지원이다.그러나 워낙 학교 여건이 낙후되다보니 마치낡은 부대에 새 천조각을 붙이는 식이다.학급당 35명선을 달성한다고 해도,학급당 10명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나라들과 교육경쟁은 어렵다.학교 여건 개선은 일회성으로끝날 일이 아니다.

2002학년도 수능시험 난이도 실패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 원인은 싸구려 출제관리에 기인한다.고도의 정교성이 요구되는 시험이 상시 출제관리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 매년 외부 출제진들을 잠시 발탁하고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임의적출제행정을 되풀이 해 왔다.검사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그리고 고교까지 12년간 교육 성취를 단 하루동안의 선다형 시험으로 측정하고,그 시험점수로 진학진로를 결정하게 하는 대입제도는 학교가 교육 본령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그 주된 이유는 빈약한 교육투자로 연결된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우 고교 졸업시험에 수주일 이상을할애하고 있고,평가방식은 평소 학교 성적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시험에는 주관식 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대학들 역시 신입생 선발에서 고교의 성적기록과 추천을 가장 중요한전형자료로 신뢰하고 있다.그만큼 고교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학력관리를 책임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교육체제에서 학교교육에 기생하는 사교육은 발붙일 곳이 없다.

교육경쟁력을 키우려면 교육에 돈을 써야 한다.세계 초일류 국가 건설을 지향한다면,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한국 학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경제계가 교육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우선 이런 교육을 향한 교육재정 지원노력을 먼저 기울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평준화 해제와 기부금 입학 도입으로 교육경쟁력이 올라갈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다.교육 지출은 소비가 아니고 투자다.만약 점증하는 교육재정 부담을 정부만이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부문의 참여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하면,겸허하게 정부 재정의 한계를 먼저 이해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정부 내에서 경제부처가 직설적으로 교육정책을 공격한 것은 좋은 모양새로 보이지 않는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