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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회계감사원(GAO)이 22일 딕 체니 부통령을 워싱턴 연방지법에 고소했다. 에너지개발팀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만난 엔론 및 에너지 업계의 명단 등을 제출하라는 회계감사원의 요청을 백악관이 줄곧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1921년 설립된 회계감사원의 81년 역사상 행정부를 고소한것은 처음이다.지난해 4월 이래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 한 회계감사원은 8월부터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백악관을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마저 행정특권을 앞세워 자료제출을 거부,소강상태를 보이다 엔론의 파산으로 정경유착 의혹이 일자 회계감사원의 요청은 탄력을 받았다.

데이비드 워커 회계감사원장은 “이같은 조치를 꺼렸으나 의회와 미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고려할 때 다른 선택은 없었다.”며 “법적 문제로 비화되더라도 소송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백악관의 양보를 촉구했다.회계감사원은 에너지정책개발팀을 이끈 체니 부통령만 고소했다.

백악관은 자료가 공개될 경우 외부 전문가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구하는 행정부의 정책기능이 저해될 것이라며 일전불사의 의지를 천명했다.앤 워맥 백악관 여성대변인은 “지난해회계감사원이 제소하겠다고 위협할 때부터 이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백악관은 회계감사원이 예산의 지출과 분배에 대해서만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원의 제소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이 어느 선에서 머물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관심을 끌고 있다.

회계감사원은 소장에서 체니 부통령에게 에너지정책 회의에참석하거나 정책반이 만난 사람들의 명단과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요구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