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지난 92년부터 2000년까지 투입한 6조 7000여억원 중 상당액이 효율성을 따지지 않은 채 지원돼 예산낭비를 초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농수산물 유통사업 지원실태’에 대한감사를 실시한 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참기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참깨 16만 1000t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이중 11만 5000t을 실수요 업체가 아닌 중간상인들에게 판매,오히려 참기름 가격안정 효과를 저해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정부비축용 마른 김을 수매하면서 시중 거래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일반 김보다 비싼 돌김의 거래가격 등으로 가격을 추정,최근 3년간 수협을 통해 실거래 가격보다 50% 이상(최대 속당 1886원) 비싼 가격에 수매한것으로 지적됐다.

또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직거래 운영자금 95억원이 어선감척비 등에 쓰였고,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된 예산 934억원 중 67%인 623억원이 당일 판매된 수산물에 지원되는 등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가 소규모시설이 많고 적자운영이 심각한데도 통·폐합 등을 통해기존 시설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추가로 71개 미곡종합처리장 신설에 1742억원,92개 유통센터 신·증설에 894억원을투입,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