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

[사설]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

입력 2002-02-23 00:00
수정 200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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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줄기도 했던 소득격차가 다시 심해져 걱정이다.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보다 5.36배나 많다.2000년의 5.32배를 웃돌아 소득격차가 더 심해진셈이다.지난해 상위 20%는 매월 179만원의 흑자를 낸 반면,하위 20%는 8만원의 적자를 냈다.외환위기에 따라 실업자 급증 등 경제적 어려움이 본격화되기 전인 1997년에는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보다 4.49배가 많았지만 그 뒤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상위계층의 소득증가율은 10%대였으나,하위계층은 8∼9%에 그쳐 소득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한다.급속도로진행되는 정보화와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봉,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실업증가가 갈수록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주요인으로 꼽힌다.작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전년보다 9% 늘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지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주거비 등 비소비지출은 11.9% 늘어 최근 5년간의 증가율중 가장 높았다.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건강보험료와 주거비등 어쩔 수 없는 공공성 분야의 지출이 늘어 저소득층의부담은 더 심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느 사회나 소득격차는 불가피하지만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사회불안과 계층간 갈등의 주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격차가확대되는 것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가진 자’들도 어려운 계층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전문인력 등 상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그래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해결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려는 데에서찾아야 한다.이런 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늘려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늘려야한다.또 부동산 및 소득관련 세제를 정비해 고소득자가 지금보다도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필요도 있다.

2002-0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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