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문은 중국의 민주화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이 21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권·종교 등 민주화 문제를 집중 거론한 데다,민주화를 외면하고서는 국제무대에서 2008년 올림픽 유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걸맞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 저명한 반체제 인사와 정치범등의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한편 인권 개선조치와 지하교회 등록규정 완화방안을 입안할 방침이다.지난 1983년 중국 당국에 체포된 티베트 출신의 수도자 지그메 상포와 97년 검거된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 지하 가톨릭교회의 수즈민 주교 등 일부 인사들이 주요 석방대상자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화의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되는 측면도 있다.부시 대통령의 방문을 의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권문제 등에대해 이전보다 훨씬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중국인권연구회가 12일 창간한 격월간지 ‘인권(人權)’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잡지 ‘인권’은 여러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중국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그중 가장 큰 문제는 ▲아직 3000만명 이상의 절대적 빈곤층이 상존하고 있으며 ▲15살 이상 사람들 중 8500만명 이상이 문맹이거나 반문맹의 상태이고 ▲법제도가 불충분한 데다 법집행마저 엄격하지 않아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