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여전히 허술하다.

늑장 대처에다 더 이상 퇴출은 없을 것이라는 호언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퇴출이 예고되는 등 허점투성이다.

●조사따로 감독따로=우선 금고검사 담당부서인 비은행검사국과,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국간의 정보공유체제가 미흡하다.

지난 1월17일 1330원이던 대양금고 주가는 같은 달 24일부터 31일까지 하루(28일)를 빼고 계속 상한가를 기록했다.이 기간동안 거래량은 최고 8배까지 뛰었다.주가도 2배이상 올랐다.시장에는 대양금고 대주주측이 이 무렵 공시를 하지 않은 채 300만주를 처분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대양금고에 파견감독관을 보내 놓고도 이같은 이상현상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금고의 주가가 이처럼 뛰는 데도 의문을 갖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관계자는 “금고의 상반기 실적이 일반적으로 호전됐다는 인식확산에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조사국도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대양금고의 이상급등 현상을 챙기지 못하고 뒤늦게 주가조작 여부 조사에 나섰다.실·국별로 보안유지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제대로 하지않는게 문제였다.

●더 이상 퇴출없다?=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2000년말 금고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금고업계에 더 이상추가 퇴출은 없다.”고 밝혔었다.퇴출 대신 자체 경영정상화나 제3자 계약인수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 충일,경기 석진,부산 미래금고 등이인가취소된데 이어 올해도 6개 금고의 퇴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금고여건이 나빠져 불가피하게생긴 것”이라면서 “앞으로 당분간 추가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꼬리를 내렸다.

금감원은 금고 영업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시킨다고 했었다.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올들어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발동하고 무자격자의 기업인수 등을 기획조사하겠다는 등 각종 시장안정대책을 쏟아내고 있다.시장에서는 그러나“화려한 말잔치에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