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분야’ 특감결과는 회계의 불투명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대학이 조직·인력 운용에 관행적인 잘못이 많았음에도 불구,교육부의 행정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공룡’이 돼 버린 대학의 행정 잘못을 고치기에는 교육부의 행정력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립대 사무직원이 너무 많다=직원 정원책정 기준이 없어 국립대와 비슷한 규모의 사립대와 비교해 최고 2.3배나 많았다.국립대간에도 최고 3배 차이가 있었다.이는 교수확보율이 낮다는 의미로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립대(총 48개대)의 경우 직원 1인당 학생수가 2배(S대27명,C대 54명)에서 3배(M해양대 18명,G공대 53명)의 차이가 났다.직원 1인당 교원수도 1.4배(B교대 1.03명,G교대 1.43명)에서 2.6배(M해양대 0.54명,G공대 1.42명)까지 차이가 있었다.유사 규모인 국립대와 사립대간에도 사립대인 Y·K대의 직원 1인당 학생수와 교원수는 국립대인 S대보다평균 2.3배 및 1.7배나 많게나타났다.

◆기성회비 부당하게 썼다=기성회비는 학교시설 개선 등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해야 함에도 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로 편법 사용됐다.

2000년 기성회회계 집행액 7307억원 중 32%인 2332억원은 교직원들에게 급여보조성 수당으로,4%인 289억원은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집행했다.국립대 직원들은 매달 50만∼100만원씩을 부당하게 더 받은 것이다.교육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립대의 기성회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학교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원서대금·전형료는 편법 임금=교육부는 입시관련 수입대체경비(원서대금·전형료 등)를 과다하게 승인해 줬고,대학들도 각종 입시관련 수당신설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B대의 경우 예산내역에 편성돼 있지 않은 미등록 충원수당,합격자 발표수당 등 총 16개 수당을 새로 만들었다.

◆두뇌한국(BK)21 사업비 부당집행=J대는 4억 2700만원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과의 컴퓨터를 구입했으며,J대 등 6개대에서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4억 2200만원을 정액 지급했다.C대 등 2개 대학은 대응자금(기업 조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성회 회계에서 3억 3500만원을 조성했다.또 G대 박모 교수는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7회에 걸쳐 재료비와 용선료 등으로 1532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석사과정 졸업생의 석사학위 논문을그대로 베껴서 제출해 적발됐다.

◆분교장 개편 제대로 안됐다=교육부가 개편기준을 제시하지 않고,재정 지원제도도 폐지해 본교의 분교장 개편실적이 낮았다.지난해 7월 현재 학생 100명 이하 학교 1630개중 47개교만 분교장으로 개편됐다.이에 따라 인력 3000여명이 더 소요되고 학교운영비도 연간 345억 3200만원이 더 지출됐다.

◆기능직 계급 무더기 상향조정=U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할 특별한사정이 없는데도 기능 10등급(총 1만 2023명) 중 4226명을 기능 9등급 내지 기능 6등급 정원으로 계급을 대폭 상향조정했다.이로 인해 인건비 61억 7700만원이 더 들어가는결과를 초래했다.

정기홍기자 hong@

■특감 총괄 김조원과장 감사평.

‘교육특감’을 총괄한 김조원(金照源) 과장은 “우리 교육정책의 난맥상은 교육행정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크다.”면서 “조직과 재정에 식견이 없는 교수·교장 등 교육전문가가 행정을 맡다 보니 회계투명성 미비 등 행정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고교배정문제도 기술적인 측면이 강해 점검이 필수적인데도 교육만 해오던 책임자들이 이를 간과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교육은 국민의 공감대,즉 학생의 입장에서 정책이 생각해야 하는데 정책 책임자나 당국 입장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교육도 상품인 만큼 이전의 획일적 행정사고에서 탈피해 현실 상황에 맞춰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와 관련,회계의 투명성이 낮은데도 이를 간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일제때 만든 기성회 회계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이 인건비성 경비로 쓰였는데도 교육당국은 학부모 모임인 기성회의 소관이란 입장을 견지,관행으로 인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원인력인 일반사무직의 비율이 높아 정작 교수확보 분야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이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다.”고말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