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방한 반미집회 비상

부시방한 반미집회 비상

입력 2002-02-18 00:00
수정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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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이 대규모 반미집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종교계,학계,노동계,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700명은 18일 미국의 대북 강경책 포기를 촉구하는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선언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각계에서 나온 평화선언을 종합한 것이다.국제민주연대 최재훈 간사는 “평화선언문을 포함해 각계가 전하는 항의의 목소리를 영문으로 번역해 백악관과 유럽·아시아 언론사,미국의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6명은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부시 방한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민주노동당원 20여명은 18일 미대사관근처에서 예비군 복장으로 시위를 한다.민족화해 자주통일협의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등 9개 단체는 이날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20일에는 전국연합,소파개정국민행동등의 주도로 1만여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린다.지난 15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위에서 성조기를 불태웠던 한총련 등 대학생 단체들도 부시 대통령의 방문지를 따라 다니며 기습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과격 시위를봉쇄하기로 했다.이팔호 경찰청장은 17일 서울청,경기청주요 간부들과 회의를 열어 경호·경비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 지휘관을 유사시 현장에 모두 투입할 예정이며 259개 작전부대도 출동 태세를 갖췄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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