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게이트] (7)콜총리 비자금 사건

[세기의 게이트] (7)콜총리 비자금 사건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2002-02-18 00:00
수정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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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의 영웅인가 검은 정치자금의 대부인가. 헬무트콜 전 독일 총리에 붙는 수식어다.총리 16년,기민당 당수 25년 등의 경력으로 추앙받던 콜 전 총리는 1999년부터 알려진 비자금 파동의 주역이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비자금 파통의 시작은 1991년이다. 독일군수업체 티센의 무기중개상인 칼 하인즈 슈라이버는 당시기민당 재정국장 발터 라이슬러 키프에게 100만마르크(약 6억3000만원)를 주었다.사우디아라비아에 탱크를 판매하기위해서였다.걸프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지역 안정을 해칠수 있어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당시 탱크 판매대금의절반 정도가 커미션과 뇌물로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남부 아우스부르크시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95년이었다.지지부진하던 조사는 99년 11월 재정국장에게 탈세 혐의의 소환장이 발부되면서 독일 정계를 뒤흔들었다.

재정국장은 이 돈이 기민당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콜은 처음에는 부인했다.그러나 하이너 가이슬러 전 기민당 사무총장이 여러 개의 비자금 계좌를 폭로했다.콜은 11월말 93년부터 98년까지 200만마르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그가 밝힌 사용처는 구 동독지역의 지구당 정비였다.

2000년 1월 검찰이 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콜은 기민당 명예당수직을 사임했다.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언론의폭로 경쟁이 불붙으면서 비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독일 언론들은 기민당이 92년 구 동독 정유사인 로이나를프랑스 엘프사에 팔면서 8500만마르크의 비자금을 챙겼다고보도했다. 당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이중 1500만마르크를 콜에게 선거자금으로 줬다고 주장했다.언론보도 당시 미테랑은 고인이었다.이 사건은 기민당이 동독의 국영회사들을 팔면서 얼마만큼의 비자금을 챙겼는가라는 의혹으로 불거졌다.

검찰 조사는 쉽지 않았다.98년 기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이양되기까지 4개월간 총리실이 관련 문서를 조직적으로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기민당 재정·예산 책임자는 자살했다.

2000년 6월 콜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미국이 걸프전에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고 비난해 탱크 판매를 허가했다.”,“다 쓰러져가는 로이나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 프랑스 회사에 팔았다.”,“죽은 자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기때문에 사람들이 미테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다.”콜의 답변은 여론만 악화시켰다.

콜은 비자금의 기부자를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 기업으로추정되는 기부자들이 비자금 제공의 대가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길이 없다.콜은 정책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고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독일 법원은 지난해 3월 콜이 30만마르크(약 18억900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비자금 수사를 종결시켰다.검찰이콜의 혐의점 일부를 밝혀냈지만 그의 업적을 감안한 셈이다.검찰이 밝혀낸,콜의 총리 재임기간중 기민당이 받은 정치자금은 약 1억4000만마르크다. 이 사건은 기민당을 움직인콜의 힘이 돈이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콜은 당내 조직일부에만 돈을 대면서 자신의 조직을 만들었다.그의 후원을받은 사람들은 당의 지도부가 됐다.

콜은 현재 정계에서 은퇴했다.비자금 스캔들로 최근 3년간지방선거에서 패배를 면치 못했던 기민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다.여당 사민당과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콜로부터자유로울수 없는 것이 기민당의 고민이다.

◆ 사건일지.

■1991년 무기중개상,기민당 재정국장에게 비자금 제공.

■1992년 구 동독 정유회사 매각 당시 기민당 커미션 수수.

■1995년 독일 남부 아우스부르크 검찰 조사 착수.

■1999년 11월 기민당 전 재정국장 탈세혐의로 소환장 발부.

■2000년 1월3일 검찰,콜 전 총리의 뇌물수수 및 배임혐의수사 착수.

■2000년 1월18일 콜,기민당 명예당수직 사임.

■2000년 6월29일 콜,의회 청문회 출석 증언.

■2001년 3월2일 독일 법원 수사 종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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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
2002-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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