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유럽통합

탄력받는 유럽통합

입력 2002-02-15 00:00
수정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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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 연합] 올초 유로화의 통용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유럽 통합의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3일(현지시간) EU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교육·사회보장 부문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포괄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다음달 15∼16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제출될 이 통합방안은 15개 회원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유럽 의료보험카드 및 연금제도 도입,구직 포맷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는 고교 졸업 전까지 최소한 역내 2개국어를 구사토록 하며 고등교육의 3분의 1 이상을 출생국이 아닌 EU의다른 나라에서 받도록 권장하는 것도 포함돼있다.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격 규정을 “소비자 편익을더 배려하는 쪽으로 투명화”시키는 내용도 담겨있다.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은 이 방안이 “2005년까지 역내 노동시장을 단일화하려는 매우 강한 정치적 의지를 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이 바르셀로나 정상회담의 승인을 얻어 오는 2010년까지 EU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계기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나 디만토폴루 고용·사회보장담당 집행위원은 EU 역내의 노동력 이동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야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역내의 기술 격차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집행위가 마련한 포괄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EU 단일 의료보험카드 도입 ▲기존의 E111을 대체할 단일 취업포맷 도입 ▲단일 연금제도 등 범유럽 사회안전망 구축 ▲조기 교육을 통해 고교 졸업 때까지 최소한 역내 사용 2개국어 습득 ▲전문직 자격규정을 소비자 편의에 부합토록단일화 ▲기본적인 무료 취업교육 강화 ▲여성에 대한 수학·과학·기술교육 확대 ▲개인 고등교육의 최소한 3분의 1을 출생국이 아닌 EU의 다른 나라에서 받도록 권고 ▲교육·노동시장 연계 강화 ▲직장교육 적극 지원 ▲범유럽 ‘원스톱’ 취업 정보망 개설.
2002-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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