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13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미 때와 같은 한·미간 외교적 갈등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감의 표출이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미간 대북 접근방식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대북정책의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햇볕정책’을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우리의 시각과는 아주 다르다.
부시 행정부는 철저한 상호주의와 검증을 바탕에 깔고 있다.일각에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아무런 성과를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김 대통령의 대북관이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이같은 부정적 시각은 9·11 테러공격이후 국방부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부시 행정부에 크게 확산됐다.북한이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당근’만 챙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신감은 다수의 의견이 됐다.
무엇보다도 1994년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핵사찰 의무를 지키지 않고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계속하는 데 대한 우려의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미국은 대테러전의 일환으로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고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공개적으로 거론,북한을 포용정책이 아닌 개입정책의 틀에 맞추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관심사항임을 미국측에 밝혔다.그러나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당장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부시 행정부의 발언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틀 연속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일단 우리측의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그러나 북한 정권의 속성에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북한은 독재정권이며 ‘악의 축’으로 부른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한·미간 이견은 없으나 시각차는 있을 수 있다.”고 표현했으나 이는 한·미간 대북정책 차이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리측의 실질적인 대처방안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의지가 맞교환될가능성은 높다.
시각차를 좁히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앙금이 쌓인 한·미 동맹관계를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려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지난해 3월 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미 때와 같은 한·미간 외교적 갈등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감의 표출이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미간 대북 접근방식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대북정책의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햇볕정책’을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우리의 시각과는 아주 다르다.
부시 행정부는 철저한 상호주의와 검증을 바탕에 깔고 있다.일각에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아무런 성과를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김 대통령의 대북관이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이같은 부정적 시각은 9·11 테러공격이후 국방부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부시 행정부에 크게 확산됐다.북한이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당근’만 챙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신감은 다수의 의견이 됐다.
무엇보다도 1994년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핵사찰 의무를 지키지 않고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계속하는 데 대한 우려의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미국은 대테러전의 일환으로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고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공개적으로 거론,북한을 포용정책이 아닌 개입정책의 틀에 맞추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관심사항임을 미국측에 밝혔다.그러나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당장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부시 행정부의 발언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틀 연속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일단 우리측의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그러나 북한 정권의 속성에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북한은 독재정권이며 ‘악의 축’으로 부른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한·미간 이견은 없으나 시각차는 있을 수 있다.”고 표현했으나 이는 한·미간 대북정책 차이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리측의 실질적인 대처방안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의지가 맞교환될가능성은 높다.
시각차를 좁히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앙금이 쌓인 한·미 동맹관계를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려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2-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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